강국진 님의 최신 블로거뉴스

강국진 님의 최신 블로거뉴스http://bloggernews.media.daum.net//reporter/tengisMon, 01 Dec 2008 06:47:27 GMT2008-12-01T06:47:27Z국토해양부의 생색내기 "지방공항적자는 수요부족 때문"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31742<예산기사 짚어보기③>'싸움' 프레임으로 예산을 보지 말라 신축 여객터미널이 완공된 지 1년 반 만에 폐쇄된 경북 예천군 예천공항. 예천공항은 2003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예천~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제기능을 못하다 2004년 5월 결국 문을 닫았다. (출처=조선일보 DB) 한겨레는 <위기의 지방공항, 돌파구 없나>(081201.월. 13면)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7년 지방공항Mon, 01 Dec 2008 06:47:27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317422008-12-01T06:47:27Z경기지역 터널 대피시설 부실… 재난 ‘무방비’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304982011년 장흥터널(경기 양주시 장흥면)이 개통된 이후 당신이 터널을 지날 때 화재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은 살기 위해 터널 반대편까지 뛰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흥터널은 길이가 2km나 됩니다. 당신은 250m 간격마다 설치한다는 대인용 피난연락갱을 찾겠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터널공사를 하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대단히 위험할 수..Mon, 01 Dec 2008 02:34:53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304982008-12-01T02:34:53Z직급보조비 비과세...대통령도 5년간 7392만원 탈세한 셈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9973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봉급자들의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제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민간 기업들의 직급 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 결정을 내렸다. 모든 민간 기업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함께하는..Fri, 28 Nov 2008 07:14:07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99732008-11-28T07:14:07Z공무원 직급보조비 편법 지급 “소득세 年2246억 안 내”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9963기업체 직원 등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들은 ‘직급 보조비’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처럼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규모가 올해에만 2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직급 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를 조장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문제를 공식..Fri, 28 Nov 2008 07:11:30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99632008-11-28T07:11:30Z통계왜곡해서라도 부자세금 깍아준다는 정부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8125<예산기사 짚어보기②> 국회 11개 상임위 증액요구 9조 육박 사진출처= 어제는 예산관련 기사가 꽤 많았다.결국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났다.사실 예산관련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요즘은 대통령 이XX (계약기간 4년 남음) 덕분에 국민들이 예산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오늘은 예산관련 기사가 2개가 있다.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경향신문은 11월 28일자(금) 16면 경제면에 <“정부, 종부세 세수감소분 축소Fri, 28 Nov 2008 01:38:29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81252008-11-28T01:38:29Z"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하자"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5793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이라 급히 토론회에서 나와야 했다. 많이 아쉬웠다. 거기다 기사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ㅠㅠ 이래저래 아쉬움은 많지만 어쨌든 당시 썼던 기사를 올려놓는다. 인명표시는 자작나무통신 원칙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Thu, 27 Nov 2008 11:06:09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57932008-11-27T11:06:09Z4대 강 정비사업 대폭 증액,누가 그랬을까?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5714국토해양부가 12일 부산시에 제출한 '4대강 사업' 문건의 일부.(출처: 오마이뉴스) 정부가 향후 4년간 14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4대 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 혹은 우회상장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11월 27일자 1면 하단 기사로 <정부 ‘4대 강 정비 추진 야당 “대운하 의도” 반발>이라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2면에 <“4Thu, 27 Nov 2008 10:38:16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1157142008-11-27T10:38:16Z230억 들인 산불방지용 항공기 제구실 못해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98878산림청이 산불감시와 진화,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도합 230억원이나 들여 도입한 헬기 4대와 항공기 2대 중 1대가 운용을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한 채 매년 부대경비만 16억원 가량 낭비하고 있다. 2006년 7월 27일 병해충 공중방제 작업을 하다가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고 이재익 기장(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강릉산림항공관리소)의 안장식이 열린 같은달 3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오열하는 유족들 당시 사고 헬기인 FP305기는 이번에 감사원이..Mon, 24 Nov 2008 07:35:06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988782008-11-24T07:35:06Z진보신당 "4년안에 복지대란 온다"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87442진보신당은 20일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정부가 계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복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서는 2009년..Fri, 21 Nov 2008 05:17:32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874422008-11-21T05:17:32Z감사원 공익제보자 현준희씨 "파면무효 재심청구할 것"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70556현준희씨는 1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의외로 덤덤한 눈치였다.오히려 쑥쓰럽다는 말도 했다.“슬픔도 오래되면 눈물이 마른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렇네요.주위에선 제가 오래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준희씨는 감사원 주사로 일하던 1996년에 권력형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가 돌려 받은 것은 파면 소식과 명예훼손소송 통지였다. 명예훼손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02년에 대..Tue, 18 Nov 2008 02:31:23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705562008-11-18T02:31:23Z공익제보자는 "왕따"? (2006.2.13)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70518가시면류관 사회가 벗겨 줘야 2006/2/13 “2년 가까이 점심을 혼자서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나와 얘기 한마디만 해도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로 몰고 갔지요. 출근할 때마다 ‘지옥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구요. 그렇게 발이 무거울수가 없습니다. 따가운 눈총과 냉소, 모멸감으로 일터에서 ‘왕따’를 만들어 말려 죽이는데 징계보다 더 무섭더군요.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살충동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결국 당뇨증세까지 생겼지요...Tue, 18 Nov 2008 02:26:07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705182008-11-18T02:26:07Z법조문 정부부처 표기 뒤죽박죽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61378지난 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정부조직은 18부4처17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바뀌었다. 부처 명칭이 바뀐 곳도 적지 않다. 당시 정부는 바뀐 부처 이름을 법률에 반영하는 법령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예전 부처 이름을 명시한 법률이 1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미반영 법령 현황> 조직개편 이전Sun, 16 Nov 2008 06:13:06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613782008-11-16T06:13:06Z억지구별로 학부모들도 헷갈려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61099#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Sun, 16 Nov 2008 04:48:18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610992008-11-16T04:48:18Z‘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을 아시나요(06.02.17)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60718‘양심선언’ 이후 11년째 법정투쟁하는 현준희씨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파면을 당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11년 동안이나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1996년 4월, 효산그룹이 콘도건설을 위해 권력층과 결탁해 불법인가를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양심선언’한 ‘전직’ 감사원 6급 공무원 현준희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13일 현준희씨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서울 가회동 북촌에 있는 한옥이었다. 그는 20..Sun, 16 Nov 2008 02:22:12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607182008-11-16T02:22:12Z유아교육-보육, 예산집행 ‘따로’ 남거나 없거나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52528종일반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로 인해 결국 어린이집 지원자가 유치원 지원자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 예산과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의 추이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833억원이나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반면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예산은 491억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아들이 종일제보육시설을 선호하면서 보육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을 초과해 버린..Thu, 13 Nov 2008 23:03:54 GMT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525282008-11-13T23:03:54Z